창업지원사업 합격 사업계획서는 내용을 따라 쓰면 안 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중기부 공고 제2026–207호)는 남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를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도 같은 조항이 걸리고, 비교 대상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낸 사업계획서입니다. 반대로 목차 같은 구조는 공고 양식이 이미 정해 두어서, 남의 계획서에서 빌려 올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에 공고 원문과 공고에 붙은 질의응답 자료를 직접 읽고, 합격 사업계획서 모음집을 볼 때 알아야 할 규정만 정리했습니다.
1. 합격 사업계획서를 따라 써도 되나요?
아니요. 문장과 내용을 옮겨 쓰는 것은 공고가 막은 「모방·표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신청 시 유의사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고의 또는 과실로」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항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표절이 확인되면 받는 제재
제재는 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는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표절하거나 도용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참여제한과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선정된 뒤에 드러나도 같습니다. 공고는 선정자가 표절·도용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3. 비교 대상은 이번 공고 신청서만이 아닙니다
공고는 동일·유사 여부를 이 공고 신청에만 한정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모음집에 실린 합격 계획서는 이미 창업진흥원 사업에 제출된 문서일 수 있어서, 그대로 옮기면 비교 대상과 겹칠 수 있습니다.
검토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고는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를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상시 진행한다고 적었고, 질의응답 자료는 같은 내용이면 「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이 답은 본인이 예전에 낸 계획서에도 해당합니다. 질의응답 자료는 아이템과 사업계획서 내용이 「본인 또는 타인」의 것과 같으면 탈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4. 함께 쓴 계획서도, 선정 뒤에도 걸립니다
여럿이 합의해 같이 쓴 계획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고는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됐더라도 공동작성자 모두를 모방·표절로 보고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선정 뒤에도 다시 봅니다. 공고는 선정 이후라도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해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면 선정 또는 협약 취소,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야 할 문제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 전에 공고의 제재 조항이 먼저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구조는 공고 양식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합격 계획서에서 흔히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목차와 순서인데,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에 [별첨 1] 사업계획서 양식을 붙여 두었습니다. 양식의 큰 항목은 이렇습니다.
- 일반현황 · 개요(요약)
- 1. 문제 인식(Problem) —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 2. 실현 가능성(Solution) —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
- 3. 성장전략(Scale-up) — 사업화 추진 전략
- 4. 팀 구성(Team) — 대표자 및 팀원 구성 계획
양식 첫머리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삭제할 수 없고, 추가 설명을 위한 이미지와 표는 넣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의응답 자료도 목차와 세부 항목을 바꾸거나 지우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공고는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계획서 구조를 가져오는 것보다 공고 양식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6. 합격 계획서를 볼 때 지킬 선
합격 계획서는 어떤 칸에 어느 정도 깊이로 쓰는지 감을 잡는 데까지만 보고, 문장과 숫자, 아이템 설명은 처음부터 내 것으로 씁니다.
쓰는 기준은 남의 계획서가 아니라 공고의 평가항목입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네 가지로 서류와 발표를 평가합니다.
AI로 초안을 잡을 때도 같은 선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이 AI 사용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대필·표절·허위 기재는 막아 둔 내용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AI로 써도 될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합격 사업계획서를 대하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 공고에 붙은 사업계획서 양식을 먼저 받아 목차를 그대로 씁니다
- 공고의 평가항목에 맞춰 내 아이템의 문제, 개발 계획, 성장전략, 팀을 직접 씁니다
- 남의 계획서 문장과 숫자는 옮기지 않습니다(과실이어도 참여제한 3년·전액 환수 대상)
이 글의 규정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기준이고, 2026년 접수는 3월 26일 마감됐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이나 2027년 공고에 낼 때는 그 공고의 유의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총정리에, 양식 받는 곳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hwp·docx 받기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어디서 받나?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k-startup.go.kr 공고 상세
- 같은 공고 [별첨 1]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 k-startup.go.kr 첨부 docx
- 같은 공고 [별첨 4]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수정)」 — k-startup.go.kr 첨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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