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페이지 만들기, 꼭 넣을 항목

회원가입 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2조·제22조의2·제30조 원문으로 보면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기, 동의 사항 나누기, 선택 항목을 거절해도 가입시키기, 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동의, 처리방침 공개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시행 2026. 9. 11.)을 직접 읽었습니다. 조문이 가입 화면의 칸 모양을 정한 것은 아니어서, 화면 디자인 팁은 원문에 근거가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1. 회원가입 페이지에 꼭 넣을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이 칸을 넣어라」라고 적은 것은 아니고, 가입 화면이 지켜야 할 방향을 적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단체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주인인 가입자를 가리킵니다. 법 조문의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입 칸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동의를 받아 수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와 선택 항목을 나눠 보여 주는 화면은 이 조문과 맞닿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줄짜리 전체 동의 하나로 뭉뚱그려 받는 방식이 이 문장에 맞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깁니다.

같은 항은 일부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중 7호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1호부터 6호는 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3조·제24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각 조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은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합니다.

가입 화면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제5항도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항은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홍보·판매 권유 동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제22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정보인지는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라고 합니다. 동의와 확인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제4항).

제30조 제2항은 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바꿀 때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조 제3항의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공개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바로 열리는 링크를 두면 가입자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조문이 링크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리방침에 적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총정리에, 앱으로 올릴 때의 스토어 요건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스토어 심사용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가입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