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요식업은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지원제외 업종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의 제외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다만 목록에 없다고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에서 사업계획서와 사업모델을 평가합니다. 이 글은 공고 원문과 시행령 제4조를 2026년 11월 5일에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1. 요식업은 지원제외 업종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2026년 공고의 지원제외 업종 목록에는 음식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고 본문의 글자에서도 「음식」이라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점이라는 이름이 붙은 업종 가운데 목록에 있는 것은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두 가지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분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의 다섯째 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공고에는 업종 이름이 없습니다. 이 칸은 아래 셋째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2. 공고가 적은 지원제외 업종 다섯 가지
공고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다섯 줄입니다. 코드번호는 세세분류입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카지노 운영업 (9124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공고는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에서 참고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공고의 창업 여부 기준표 설명은 제11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으니, 어느 차수로 볼지는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시행령 제4조도 같은 항목을 적었습니다
공고 「참고 3 신청제외 대상」의 ③번은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신청제외로 둡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하고 있는 업종뿐 아니라 하려는 업종도 해당된다고 읽힙니다. 시행령 제4조는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시행 2026. 9. 1.이고, 1호부터 4호까지 위 목록과 같은 업종을 적었습니다.
5호는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입니다. 같은 날 확인한 시행규칙 조문 목록(제1조~제14조)에서는 이 업종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5호에 더 들어 있는 업종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4. 목록에 없어도 선발은 평가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은 업종 때문에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선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는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로 우선협약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지역별 선정 인원과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식품과 가까운 말로 공고에서 찾은 것은 네 곳입니다. 지역주력산업 표의 파주(투자형) 칸에 「ICT, SaaS, 푸드테크」가 있고, 신산업 분야 목록에 「기능성 식품」이 있습니다.
투자형 운영사 개요에는 전북 운영사의 「(식품특화지원)」 소개와 경기북부 운영사 투자기업 「외식문화 플랫폼」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중점 모집분야나 운영사 소개이지 요식업 신청 자격을 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5. 주점이나 유흥업을 하다 폐업했다면
공고와 같은 날 나온 자주 묻는 질문(FAQ)에 이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제외 업종을 하다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예비창업자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건은 「이종창업으로 지원제외업종이 아닌 창업을 계획 중인 경우」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중이면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내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가 위 네 개 코드에 있는지 봅니다
- 다섯째 칸(중소벤처기업부령 업종)에 걸리는지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합니다. 공고는 사업 문의를 입교 희망 사관학교로 하라고 적었습니다
- 업종 말고도 국세·지방세 체납 같은 신청제외 대상 열두 가지가 있는지 공고 「참고 3」으로 점검합니다
정리하면 요식업은 2026년 공고의 제외 업종 목록에 없지만, 목록은 신청의 문턱일 뿐이고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로 가려집니다. 다섯째 칸처럼 공고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는 것 전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받는 것 총정리에, 나이와 창업 기간 기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나이 제한, 신청 자격에, 사관학교별 모집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대구, 지역 캠퍼스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1월 5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2026년 1월 30일) — k-startup.go.kr 공고 상세
- 같은 공고 첨부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FAQ]」(2026. 1. 30.) — mss.go.kr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law.go.kr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law.go.kr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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