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계약서는 범위부터 적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는 범위를 적은 과업내용서를 업무범위의 기준이자 과업이 바뀌었는지 따지는 기준서로 정하고, 그 범위 밖의 새 개발은 별도 유상계약으로 돌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과기정통부 게시물의 붙임 파일(2020년 12월 31일 배포본)에서 유지관리 표준계약서를 꺼내 조항을 직접 읽었습니다. 유지보수를 처음 맡기는 사장님이 계약서에서 먼저 볼 조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유지보수 계약서, 왜 범위부터 적나요?
범위가 대금과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유지보수로 할 일을 적은 문서를 「과업내용서」라고 부르고, 이름이 서비스수준협약서(SLA)든 사업수행계획서든 상관없이 같은 역할로 봅니다.
서비스수준협약은 「장애가 나면 몇 시간 안에 고친다」처럼 서비스 품질을 숫자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제2조는 과업내용서에 서비스 내용과 범위, 품질 지표와 측정방법, 작업장소를 적도록 정의합니다.
이 문서는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과업내용서가 유지보수 범위의 기준이 되니, 해 달라고 할 일은 처음부터 이 문서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2. 표준계약서가 과업내용서에 적으라는 일곱 가지
제5조(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제1항은 발주자가 계약 뒤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적은 과업내용서를 업체에 주도록 합니다.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 개발·구축 때 생긴 하자의 보수와 그로 인한 장애 복구·지원
- 업데이트
- 일상지원
-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품질 지표를 정하지 않을 때만)
-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 보안 과업 범위와 침해사고 대응절차
업데이트는 하자보수나 운영체제 변화로 생기는 불일치를 맞추는 일이고, 일상지원은 전화·메일·온라인으로 운영 중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고 제2조가 풀어 둡니다.
3. 새 기능 추가는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맡기면 「이것도 하나 붙여 주세요」가 자주 생깁니다. 표준계약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나눕니다.
이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과업범위에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제3항은 추가 개발을 이 계약에 합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계약금액에 넣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 기능은 따로 값을 매기는 일입니다.
4. 계약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제7조 제5항은 다음 경우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리는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발주자가 따로 낸다고 정합니다.
- 발주자의 고의·과실이나 불가항력으로 손상된 경우
- 공급자가 아닌 쪽의 보수·개조로 손상된 경우
- 공급자가 정하지 않은 다른 기기를 연결해 손상된 경우
- 합의한 설비·설치환경을 계속 확보하지 않아 비정상 가동하는 경우
제7조 제4항은 개발 때의 하자인지 판단하는 비용도 계약금액 밖으로 두고, 하자로 인정되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고려해 정하도록 제7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5. 바뀐 범위는 서면으로, 갱신은 기한 안에
범위를 바꿀 때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제6조 제3항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지보수는 해마다 이어지는 계약이라 갱신 조항도 봅니다. 제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갱신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기한은 계약서 첫 장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칸에 적고,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첫 장에 채울 칸부터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 첫 장(전문)에는 유지보수만의 칸이 있습니다. 대금을 월·분기·반기 중 어떤 단위로 줄지, 업체가 유지관리 내용을 언제 보고할지를 적습니다.
정리하면 유지보수 계약서는 이 순서로 읽습니다.
- 과업내용서가 붙어 있고 일곱 항목 중 무엇을 하는지 적혀 있는가
- 새 기능 추가를 별도 계약으로 하는지, 합친다면 금액이 들어갔는가
- 계약금액 밖 비용과 하자 판단 비용의 처리가 적혀 있는가
- 대금 지급 단위, 보고시기, 갱신 통보기한 칸이 채워졌는가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밝히니, 그대로 쓰기보다 빠진 조항을 찾는 점검표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 같은 공식 창구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짜는 법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있습니다. 고칠지 새로 만들지는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새로 만들까 고칠까?에서, 새로 만든다면 무엇을 정할지는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 무엇을 담을까?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년 12월 31일) — msit.go.kr
- 같은 게시물 붙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첨부 SW표준계약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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