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계약서는 만드는 일을 정하는 개발 계약서와 넘겨받은 뒤를 정하는 유지보수 계약서, 두 장으로 짭니다.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는 개발 계약에 과업내용서·대금·검사·하자보수·지식재산권을 두고, 기능 변경이나 추가 개발은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도 별도 유상계약으로 돌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과기정통부 게시물의 붙임 파일에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를 꺼내 함께 읽었습니다. 외주를 처음 맡기는 사장님이 두 계약을 한 번에 짜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외주 개발 계약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과업내용서, 대금, 검사,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다섯 가지가 뼈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31일 종사자용 2종과 사업용 4종, 모두 6종의 표준계약서를 내놓았고, 개발 외주에 맞는 것이 개발구축 표준계약서입니다.
과업내용서는 무엇을 만들지 적은 문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제2조는 이름이 요구사항정의서든 공급내역서든 두 사람이 최종 합의한 범위를 적은 문서를 과업내용서로 보고, 과업 변경의 기준서로 씁니다.
홈페이지 계약서에서 이 다섯 조항을 하나씩 보는 법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꼭 넣을 조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이 어디서 갈리는지에 집중합니다.
2. 개발 계약서 첫 장에서 숫자로 정할 칸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첫 장(전문)에는 빈칸 옆에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업체 계약서를 받으면 이 칸들이 채워졌는지 먼저 봅니다.
- 과업내용서 확정 시기: 설계완료일 또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
- 선급금: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10% 이상 30% 이하
- 지체상금(납기를 넘기면 깎는 돈): 요율 1천분의 0.75,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이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
검사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16조는 특약이 없으면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마치고, 그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무상 하자보수가 끝나는 곳에서 유지보수가 시작됩니다
개발 계약의 하자보수는 「약속대로 안 된 것」을 무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제21조는 검사를 마치고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를 즉시 무상으로 고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은 무상이 아닌 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 개선, 추가 개발, 계약서에 없는 현장방문·상주 인력, 계약서에 없는 교육·기술지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1조 제4항은 이런 유상계약을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4. 유지보수 계약은 범위와 갱신이 핵심입니다
유지관리 표준계약서는 제5조에서 과업내용서에 품질 지표, 하자로 인한 장애 복구, 업데이트, 일상지원, 기능개선, 보안 대응 같은 범위를 적게 하고, 추가 개발은 범위에서 뺍니다. 자세한 조항은 유지보수 계약서, 범위부터 적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유지보수만의 칸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유지관리 보고를 월·분기·반기 중 어느 단위로 할지, 계약 갱신 여부를 언제까지 알릴지(만료일 이전 1개월 이상)를 첫 장에 적습니다. 지체상금 요율은 1천분의 1.25로 개발 계약과 다릅니다.
비용은 공공 사업 기준인 KOSA 대가산정 가이드의 요율제로 보면, 다시 산정한 개발비에 요율 10~15%를 곱하고 직접경비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법은 유지보수 비용 산정 방법, 요율로 계산하기에, 쇼핑몰은 쇼핑몰 유지보수, 매달 무엇에 돈이 드나?에 있습니다.
5. 소스코드 권리와 기술자료는 개발 계약에서 정합니다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는 개발 계약서의 권리 조항이 정합니다.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제23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발주자와 업체가 공동으로, 균등한 지분으로 갖는다고 적었습니다.
제26조는 소스코드 복제물, 설계서·유지관리자료 같은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임치도 선택지로 둡니다.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처럼 정한 조건이 되면 발주자가 이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권리 조항은 소스코드 저작권, 외주 맡기면 누구 것?에서, 등록은 소스코드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에서 이어집니다.
6. 계약 전 확인 순서
정리하면 두 계약을 이 순서로 짭니다.
- 과업내용서로 만들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 날짜를 적습니다
- 대금 나눔, 검사 기준·기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 소스코드 권리와 기술자료 인도·임치를 정합니다
- 개발이 끝나기 전에 유지보수 범위·대금·보고·갱신을 담은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넣을 수 있다고 밝히니, 업체 계약서에서 빠진 조항을 찾는 점검표로 씁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 같은 공식 창구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AiApp에서는 맡기기 전에 「AI로 견적 내보기」로 맡길 때 비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범위를 가늠할 때 견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미 만든 사이트를 고칠지 새로 만들지는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새로 만들까 고칠까?와 홈페이지 리뉴얼 기획안, 무엇을 담을까?에서,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면 외주 계약서 없이 맡겼다면?에서 다룹니다. 유지비를 줄이는 법은 유지보수 비용 절감, 처음 만들 때 정해진다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년 12월 31일) — msit.go.kr
- 같은 게시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첨부 SW표준계약서.zip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 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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