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비용 산정 방법의 공공 기준은 요율제입니다. 유지관리 계약 시점에 다시 산정한 개발비에 유지관리 요율 10~15%를 곱하고, 직접경비를 더해 1년 대가를 냅니다.
요율은 다섯 가지 난이도 항목의 점수(0~100점)로 정하며, 계산식은 「10 + 5 × 점수 ÷ 100」입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이 가이드 원문을 직접 읽고, 점수표를 칸마다 채워 요율을 계산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공 사업 기준이라 민간 계약에서는 견적을 읽고 협의하는 잣대로 씁니다.
1. 유지보수 비용 산정 방법,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율제입니다. 가이드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를 산정할 때 이 방법을 쓴다고 적었고, 계산식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율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약시점에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가이드에서 「유지관리」는 흔히 말하는 유지보수와 같은 일입니다. 넘겨받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고치고, 환경과 요구가 바뀌면 손보는 활동을 뜻합니다.
10~15% 범위와 하자보수와의 차이는 앱 유지보수 비용, 출시 뒤에 왜 계속 들까?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요율을 직접 계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2. 먼저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을 적습니다
가이드의 산정 절차는 6단계입니다. 사전준비, 개발비 재산정, 난이도 총점수 계산, 요율 계산, 직접경비 계산, 유지관리비 산정 순서입니다.
1단계 사전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가이드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하라고 적었고, 표4-2 양식의 칸은 「유지관리대상 SW명 · 유지관리 서비스 · 유지관리 활동 내용」 세 가지입니다.
사장님 쪽에서 보면 「쇼핑몰 · 오류 수정 · 결제 화면 오류 대응」처럼 한 줄씩 적는 일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뒤의 점수도 정할 수 없습니다.
3. 개발비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다시 잽니다
2단계는 처음 만들 때 낸 돈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기능이 추가·변경·삭제됐을 수 있어 처음 개발했을 때와 규모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와 그 시점의 단가로 다시 산정합니다. 규모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잽니다. 기능점수는 화면·저장·조회 같은 기능의 수로 소프트웨어 크기를 재는 방법입니다.
민간 외주에서 기능점수까지 다시 세는 일은 드뭅니다. 대신 「지금 운영 중인 기능 목록」을 업체와 함께 정리해 두면 무엇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하는지 서로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4. 요율을 정하는 난이도 점수 다섯 칸
3단계에서 다섯 항목마다 단순·보통·복잡을 골라 점수를 더합니다. 표4-4에 적힌 점수는 이렇습니다.
-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점 · 연 12회 이하 14점 · 연12회 초과 27점
- 시스템 사용자수(일평균): 0점 · 8점 · 18점 (대국민 기준 1만 명 이하 · 10만 명 이하 · 10만 명 초과)
- 시스템 중요도: 단순 0점 · 보통 17점 · 복잡 31점
-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점 · 1~2개 6점 · 3개 이상 11점
-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점 · 12시간 이내 6점 · 6시간 이내 13점
모두 복잡을 고르면 100점입니다. 유지관리 횟수에는 기능개선, 단순 프로그램 변경, 환경설정, 데이터 가공 및 전환 같은 요청이 들어가며, 가이드는 발주기관이 요청 유형을 미리 분명히 하라고 적었습니다.
요청을 몇 번 받을지, 다른 시스템과 몇 개 연결됐는지, 오류를 몇 시간 안에 고칠지를 정하는 순간 요율이 정해집니다. 무상하자보수기간에 해당하면 오류복구 신속성은 단순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5. 예시로 요율을 계산해 봅니다
4단계 요율 공식은 「유지관리 요율[%] = 10 + [5 × (TMP ÷ 100)]」입니다. TMP는 3단계에서 더한 총점수입니다. 가이드는 0점이면 10%, 100점이면 15%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이 연 12회 이하(14점), 다른 시스템 1~2개와 연결(6점), 오류를 12시간 이내 복구(6점), 나머지 두 항목이 단순(0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총점은 26점입니다.
요율은 10 + 5 × 0.26 = 11.3%입니다. 다시 산정한 개발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유지관리비는 113만 원에 직접경비를 더한 값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려고 정한 예시입니다.
5단계 직접경비는 그 유지관리에 직접 드는 비용입니다. 가이드는 직접경비를 계상할 때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라고 적었습니다.
6. 민간 계약에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이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계약할 때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표됐습니다. 시스템 중요도 기준표도 소관기관 업무나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 홈페이지에 점수를 그대로 매기면 맞지 않는 칸이 생깁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2020년 12월 31일 배포본)는 계약금액을 이 가이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이드 유의사항에는 민간에도 쓸 만한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콘텐츠는 실제 투입 공수를 따로 산정해 실비로 계상할 수 있고, 유지관리 밖의 추가 업무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따로 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표는 정답을 내는 도구라기보다, 업체 견적의 「월 ○○원」이 어떤 횟수와 복구 시간을 전제로 했는지 묻는 질문지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요율로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하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유지관리 대상과 서비스, 활동 내용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지금 운영 중인 기능을 기준으로 개발비를 다시 잡습니다
- 다섯 칸의 난이도 점수를 골라 더합니다
- 10 + 5 × 점수 ÷ 100 으로 요율을 냅니다
- 개발비 × 요율에 직접경비를 더하고, 범위 밖 작업은 따로 셈합니다
개발 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짜는 법은 외주 개발 계약서 총정리, 유지보수까지에 있습니다.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소스코드 저작권, 외주 맡기면 누구 것?, 등록 여부는 소스코드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3일 확인)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sw.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붙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유지보수비용 #유지관리요율 #대가산정가이드 #외주개발 #유지보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