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아웃소싱이란? 외주 개발과 차이

IT 아웃소싱은 회사의 IT 일을 바깥에 맡기는 것을 두루 부르는 말이고, 외주 개발은 그중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드는 일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IT 아웃소싱」 정의는 없고, 공식 문서는 맡기는 일을 개발·유지관리·운영으로 나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도 소프트웨어산업을 개발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나눠 적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법 조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계약서, 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직접 읽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맡기는 일의 세 갈래 — 새로 만드는 개발, 고치고 다듬는 유지관리, 날마다 돌보는 운영 — 맡기는 일의 세 갈래 — 개발, 유지관리, 운영 (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기준)

1. it 아웃소싱이란 무엇인가요?

회사 안에서 하던 IT 일을 바깥 업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이 말의 정의가 없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은 물론 법 본문 어디에도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적습니다. 공식 문서로 보면 「무엇을 맡기느냐」로 나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외주 개발은 새로 만드는 일을 맡기는 것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는 4종입니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공급구축, 상용SW 유지관리로, 만드는 계약과 만든 뒤 돌보는 계약을 따로 둡니다.

흔히 말하는 외주 개발은 이 가운데 개발구축에 해당합니다.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정하고, 업체가 최종 결과물(계약목적물)을 납품하면 발주자가 검사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법은 이런 계약을 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를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름이 위탁이든 하도급이든 상관없다고 적었습니다.

외주 개발은 정해진 결과물을 만들어 넘겨받는 계약이라, 만들 범위를 먼저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조항은 기둥 글에 정리했습니다.

3. 유지관리와 운영은 만든 뒤의 일을 맡기는 것

대가산정 가이드는 만든 뒤의 일을 다시 나눕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고치고, 환경과 사용자 요구가 바뀌면 성능과 사용성을 높이도록 수정하는 활동입니다.

운영은 이와 또 다릅니다. 가이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SW 운영 업무란 기능 보완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및 관리, 점검, 사용자 지원 등의 일상적 업무 활동에 해당한다.

가이드는 운영사업 대가를 투입공수 방식, 곧 들어가는 사람과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결과물을 넘겨받는 개발 계약과 계산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개발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와도 구분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능 변경이나 사용 방법 개선을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보고, 따로 유상계약을 맺게 합니다.

4. 업체에 맡기면 사람 관리는 업체 몫입니다

업체에 일을 맡기는 계약에서 사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가 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일이 제대로 되는지, 산출물 품질은 어떤지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대신 업체가 투입하는 인력의 수와 기간, 근로시간 관리 같은 업체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 인력이 사장님 쪽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주문·지시는 업체가 정한 현장관리인에게 하고, 인력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5. 프리랜서 한 명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가 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W 프리랜서용 표준계약서도 두 가지로 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단기간이나 시간제로 일하면 표준근로계약서, 프로젝트 단위로 맡아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면 표준도급계약서가 대상입니다. 두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이 계약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