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외주 업체는 순위나 첫 견적 금액보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주는지로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이 계약에 쓰도록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조항 가운데 다섯 가지, 곧 만들 범위(과업내용서)·대금 지급·검사·하자보수·지식재산권을 업체가 계약서에 담아 주는지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표준계약서 원문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대가산정 가이드를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앱 개발 외주 업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계약서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써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한 계약의 기준선으로 쓰기 좋습니다. 이 양식을 바탕으로 계약하자고 했을 때 업체가 어떻게 답하는지도 고르는 단서가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모두 6종입니다. 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길 때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참고합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계약서 머리말에 적혀 있습니다.
2. 과업내용서로 만들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표준계약서가 가장 먼저 세우는 문서는 과업내용서입니다. 이름이 요구사항정의서든 사업수행계획서든 상관없이, 발주자와 업체가 최종 합의한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과업이 바뀌었는지 따지는 기준서 역할도 합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말로 덧붙인 일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제7조는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면 업체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대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검사 대상과 품질보증 범위도 과업내용서에 적힌 과업으로 한정됩니다. 계약할 때 만들 화면과 기능을 과업내용서로 합의해 주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3. 대금은 나눠 주고, 잔금은 검사 합격 뒤에
표준계약서 첫 장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과 지급기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하라고 양식에 적혀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줍니다. 잔금은 검사에 합격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사장님 쪽 의무도 있습니다. 정한 날까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업체는 독촉한 뒤 개발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체상금을 셀 때 빠집니다. 처음에 전액을 한 번에 달라는 조건이라면 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 만합니다.
4. 검사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검사 기준과 방법은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뒤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발주자는 납품받은 날이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하고, 그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마치고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서에 정한 기간입니다. 그 사이 하자가 생겨 요청하면 업체가 즉시 무상으로 고칩니다.
기능을 바꾸거나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일, 계약서에 없는 교육과 기술지원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보고 따로 유상계약을 맺습니다. 출시 뒤 드는 비용은 앱 유지보수 비용, 출시 뒤에 왜 계속 들까?에 정리했습니다.
5. 소스코드와 저작권이 누구 것인지 적습니다
표준계약서 제23조는 이 계약으로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을 발주자와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둡니다. 기여도와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장님 회사 단독 소유로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첫 장에도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별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체가 사업을 접는 경우에 대비해 소스코드와 설계서 같은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기술자료 임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일을 다른 곳에 다시 맡기려면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6. 견적서는 항목별로 받아 비교합니다
견적은 총액만 보지 말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항목으로 받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은 국가기관 등이 준용하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기능 수로 세는 방식은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으로, 사람과 기간으로 세는 방식은 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더해 개발비를 계산합니다. 가이드는 기능 수로 세는 방식을 원칙으로 둡니다.
표준계약서도 과업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질 때 협회가 공표하는 대가산정 가이드를 고려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외주 업체를 고를 때 계약서에서 볼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만들 범위를 과업내용서로 합의하고, 바뀌면 서면으로 고치는가
- 대금을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검사 합격 뒤인가
- 검사 기준과 하자보수 기간(1년 이내)을 적었는가
- 저작권 귀속을 특약으로 분명히 했는가
- 견적이 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 같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가
순위 글을 어떻게 읽을지는 앱 개발 업체 순위, 믿어도 될까?, 외주와 아웃소싱의 차이는 it 아웃소싱이란? 외주 개발과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업체를 찾는 곳은 앱 개발 외주 사이트, 어디서 구할까?, 크몽 개발 외주, 맡기기 전 확인할 것, 위시켓 후기, 외주 플랫폼 쓰기 전에, 프리랜서 개발자 구인, 어디서 찾을까?에서 다룹니다.
비용은 앱 개발 외주 비용, 단가는 어떻게 매기나?를 보세요. 견적서를 받을 차례라면 개발 견적서 양식, 꼭 들어갈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2020. 12. 31. 보도)과 붙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msit.go.kr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 law.go.kr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 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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