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는 외주 플랫폼이나 구인 사이트 어디서든 찾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먼저 정할 것은 「어디서」보다 「어떤 계약으로」입니다. 직원으로 뽑을지,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지에 따라 지켜야 할 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12월 26일 게시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계약서 뼈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같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1. 프리랜서 개발자 구인, 어디서 찾을까요?
외주 플랫폼, 구인 사이트, 지인 소개 세 갈래입니다. 어디서 찾든 순서는 같습니다. 계약 방식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사람을 찾습니다.
외주 플랫폼을 쓴다면 중개 수수료와 대금을 맡겨 두는 방식이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 플랫폼의 공식 이용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무엇을 볼지는 위시켓 후기, 외주 플랫폼 쓰기 전에에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어디서 많이 구하는지에 대한 공식 순위나 정부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디서 찾든 공통으로 확인할 계약과 세금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2. 직원으로 뽑을지, 일을 맡길지 먼저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직원으로 뽑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것은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도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기능 하나를 맡기는 일이라면 위탁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채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방식을 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자여부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렇게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여러 조건을 함께 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 묶어 두는지,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장비나 다른 사람을 써서 독립해 일하는지 등입니다.
보수가 고정급인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한 곳에 계속 매여 일하는지도 따집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매일 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4. 공통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항목
공통 표준계약서는 업무를 맡기는 위탁자와 맡는 수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정하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계약서와 활용가이드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 — 활용가이드는 계약의 핵심 사항이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권합니다
- 계약기간 — 일이 한 번으로 끝나도 유효기간을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 계약의 변경 — 서면으로 합의하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 수수료 등의 지급 — 항목과 지급기준, 지급 시기·방법, 공제 내역을 적고 지급명세서를 줍니다
- 계약의 해지 —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한 기간 안에 고치라고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이라면 위탁업무 내용에 만들 화면과 기능, 넘겨받을 결과물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5. 대가를 줄 때는 3.3% 원천징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대가를 줄 때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맡길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 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하기 전 확인할 것
- 직원으로 뽑을 일인지, 결과물을 맡길 일인지 정했나요?
- 만들 화면과 기능, 기한, 넘겨받을 결과물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대가의 항목과 지급 시기, 공제 내역을 적었나요?
- 내용을 바꿀 때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확인했나요?
어디서 사람을 찾았든, 맡길 일과 대가와 바꾸는 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외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주 업체를 고르는 기준 전체는 앱 개발 외주 업체, 고르는 기준 총정리에, 맡길 금액을 가늠하는 법은 앱 개발 외주 비용, 단가는 어떻게 매기나?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모두 2026년 10월 21일 확인)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 — moel.go.kr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근로자여부판단기준」 — moel.go.kr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답변 — moel.go.kr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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